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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정치세력화 방점 찍은 간무협…곽지연 국회 출사표 내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신년사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곽지연 회장의 국회의원 출마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신년사를 통해 오는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배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국회의원 출마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현장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며 "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보자"고 강조했다.곽 회장 집행부는 역대 간무협 집행부 중에서도 국회 활동에 유독 적극적이었다. 단식·총궐기대회 등 간호법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정부·정치권에 눈도장을 찍었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 지난해 7월 있었던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각 정당 대표와 대통령실·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를 보내오는 한편,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4월부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와 정치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 기반으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및 처우개선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다.같은 해 9월엔 '2024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간호조무사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당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특히 곽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바 있는데, 간호법 투쟁 당시에도 "협회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해선 정당을 가리지 않고 총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간무협은 곽 회장의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 확답을 피하면서도, 상황이 따라준다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결집력 강화를 위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이런저런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도 아니고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선 정치학교를 활성화할 생각인데 지자체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1인 1정당 당원 모집 활동을 꾸준히,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원 선거운동 지원 활동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법이 완전히 무산된 후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에 담을지 새로 발의될 간호법에 담을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의료법에 담는 것이 협회 기조"라고 강조했다.
2024-01-02 11:55:22병·의원

[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2024-01-01 13:31:40병·의원

박인숙, 의협 회장 출사표 "정치세력화 제대로 보여주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박인숙 전 국회의원(1948년생, 서울의대졸)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5일  의협출입기지딘과 간담회'를 열고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케 할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박인숙 전 의원은 '의권 강화를 위한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조명하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수명이 다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은 공무원들의 '서류 갑질'에 괴롭힘을 당하며 전문성이 훼손됐고 괴멸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에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소아 진료비는 600원 수준의 '동전 진료'와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권 진료'로 전락했다는 것.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기조 역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박 전 의원은 그 대가를 국민이 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사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력을 갖추고 정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을 국회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치적 접근이란 무조건적인 투쟁이나 맹목적 화합이 아닌, 치밀한 정치력과 지혜로운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박 전 의원은 "현재 의협의 정치세력화는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 외치고, 단체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이런 일차원적인 투쟁 방식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은 지금이다. 이제 '존경받는 의사', '왜곡된 의료시스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 필수의료 붕괴와 동전 진료 폐지를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는 현 수가 결정 과정을 지목하며 의사를 들러리로 만드는 의료계 킬러 규제라고 비판했다.의사의 잠재적 가해자화 근절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부·정치권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10여억 원을 배상하라거나 법정 구속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계 지형은 의사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선 의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회원들의 협조와 단합 없이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벤처·산업계,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 해외로 진출한 의사 등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젊은 차세대 의사 리더들을 키워 이들이 정계, 국회, 고위 공무원,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보건의료계의 리더로 진출하도록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회원과 함께 노력해서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엔 8명의 지지자가 참여해 박 의원의 역량과 진정성에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박 전 의원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익성과 역량, 필요성을 기준으로 본인을 평가한 결과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경험이 의협이 정치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8년간 송파구 지역구 야당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풍납토성 특별법 등 수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며 "그 배경엔 6년간 소관 위원회를 지키며,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을 설득하고 온갖 비난과 수모까지 감수하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통과가 어려운 법안 통과시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고 내 강점은 정치권에서의 경험이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이를 헤쳐나갈 인맥과 노하우가 있다"며 "의협의 정치세력화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변화도 없다. 이제 제대로 한 번 보여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동아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태효 교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영상의학과 최혜영 교수 ▲우리아이들병원 백정현 병원장 ▲단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진현 전문의 ▲영상의학과 김현규 전문의 ▲서울의대 동창회 이웅희 부회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 등 8명의 지지자가 함께했다.
2023-10-10 05:10:00병·의원

의료계 총선 대응 본격화…간호법 막을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간호조무사들도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있어 재추진되는 간호법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참여 직역 단체들의 1인 1정당 가입 운동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말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가 이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에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달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했다.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는데, 지난 7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인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됐던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핵심쟁점은 빠진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영역을 기관을 명시하는 식으로 녹인다. 보건의료 수요 있지만,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또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각 직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선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무협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간무협은 86만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내세워 파급력이 예상된다.간무협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전체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 나섰다. 또 이를 위한 '정치기금'을 공개 모금에 나서는 한편, 간호조무사가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소통하는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구성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2024 총선대책본부 정은숙 상임본부장은 "후보 지지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할 때"라며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데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안될 이유 없다. 20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보자"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기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내용이 수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전하는 이유에서다. 분열을 막기 위해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정부 반대를 뒤로 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 영역을 침범하는 직역 이기주의이자, 제정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일 뿐이다. 의료시스템 전반의 혼란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간협과 간무협을 하나로 통합해 임원들을 6대4로 나눈다고 해 당혹스러웠다"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중요하지만, 의리가 더 중요하다. 학력 철폐가 중요하다고 해도 연대가 해체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재발의되는 것에 반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충분히 간호사들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라며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공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9-06 12:06:31병·의원

보건노조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계묘년 투쟁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2022-12-29 11:47:52병·의원

6.1지방선거, 정치계 문 두드리는 의·약·한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13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정치계 입문하려는 의사, 약사, 한의사 출신 후보들의 출사표가 눈길을 끌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의·약·한의사들의 후보자 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2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2명, 구·시·군의 장선거에 4명 등 대거 입후보했다. 안철수 후보(좌), 윤형선 후보(우)먼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60·국민의힘·분당구갑)와 윤형선 후보(61세·국민의힘·계양구을)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안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지만 기업가,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이다.안 후보의 경쟁 상대는 김병관 후보(49세·더불어민주당)로 KAIST 경영공학전공한 정당인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안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나선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속편한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의사회장직을 맡으면서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온 의사.윤 후보의 경쟁자는 전 경기도지사이자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유상용 후보(좌), 윤영희 후보(우)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한의사 출신의 윤영희 후보(41세·국민의힘)가 서울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후보는 현재 서울시한의사 부회장으로 한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이와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유상용 약사(64세·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입후보했다. 유 후보는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부문에서 약계, 한의계 단체들 임원진의 정치세력화 행보가 눈에 띄었다.또한 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의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이자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65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경기 광명시장에는 김기남 후보(58세·국민의힘)가 도전장을 던졌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4선의원(17대, 18대, 19대, 20대). 그와 맞붙을 상대는 전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배국환 후보(65세·더불어민주당)와 진보당 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지화 후보(52세·진보당)로 신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김 후보는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크레오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으로 정치계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상대는 현재 광명시장인 박승원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로 강적을 만났다.좌측부터 신상진, 김기남, 고종군, 홍태용 후보 충청남도 보령시장에는 고종군 후보(56세·무소속)가 나섰다. 그는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위대항외과 대표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개원의.고 후보의 경쟁자는 민선 6, 7기 보령시장을 지낸 김동일 후보(73세·국민의힘)와 제11대 충남도의원을 지낸 이영우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로 만만찮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또한 경남도 김해시장에는 인제의대 박사과장을 수료하고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지낸 홍태용 후보(57세·국민의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 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 내 입지를 다진 인물.홍 후보와 선거전을 치를 상대는 현 김해시장인 허성곤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상된다.한편, 6.1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2022-05-14 05:30:00정책

6.1 지방선거, 정치 꿈나무 민초 개원의들의 출사표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직 의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메디칼타임즈는 8일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자 중 의사, 한의사의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신상진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출사표부터 정치 신인을 꿈꾸는 현직의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또 지역 한의사회 현직 임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서명옥, 고종군, 오무경 예비후보 먼저 서울시 강남구에서 도전장을 던진 현직 의사는 서명옥(61세·국민의힘)예비후보로 강남구보건소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의료원 영상의학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용산구제1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오무경 예비후보(44세·국민의힘)는 정치 신인. 그는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로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서 서울효창의원 원장으로 지역 환자들을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그는 강원대병원 교수로 공공의료사업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로 더욱 눈에 띈다.또 다른 정치 꿈나무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군 예비후보(56세·국민의당)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위대항외과의원 원장이자 국민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좌측부터 김봉재, 홍태용, 강만수, 이윤영 예비후보 현직 병원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원 김봉재 예비후보(62세·더불어민주당)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구미강남병원장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지역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경상남도 김해시 홍태용 예비후보(57세·국민의힘) 또한 전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으로 인제의대 박사 과정을 밟은 의사 출신. 그는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에선 이미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다.이와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강만수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주효요양병원 이사 겸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상북도 영주시 이윤영 예비후보(51세·국민의힘)는 현재 한림대 정신과 외래교수로 성균관대 철학과 겸임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좌측부터 신상진, 김상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성남시장 선거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익숙한 얼굴인 신상진 전 의원(65세·국민의힘)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신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중원구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어 의사출신 시의회 의원인 김상호 전 의원(66세·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그는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앞서 제6대 의왕시의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좌측부터 이세연, 이명규, 조옥현 예비후보 이번 지방선거에는 의사 이외 현직 한의사 출신의 출사표도 눈에 띈다.서울시 서초구제4선거구 이세연 예비후보(51세·더불어민주당)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현재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이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 한의계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역한의사회의 현직 임원이라는 점에서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가 주목된다.인천시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 또한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한의사. 그는 앞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직무대행으로 한의계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으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보건특보로도 활동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전라남도 목포시제2선거구 조옥현 예비후보(52세·더불어민주당)또한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목포시에서 조옥현고구려한의원을 이끌고 있는 현직 한의사로 전라남도의회 의원도 겸하고 있다.한편, 6.1 지방선거는 지난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 12~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6월 1일 선거(사전투표 5월 27~28일)를 진행한다.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직 의사 출신의 출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2-04-09 00:00:59정책

전남의사회장에 최운창 후보 당선…투표율 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남의사회 회장 최운창 당선인 전라남도의사회장에 최운창 목포시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전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경선으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최운창 후보(55, 조선의대)의 당선을 공고하고 당선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의사회 선거는 두 명의 후보 모두 같은 의대 출신이라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691명의 선거권자 중 938명(55.4%)이 선거에 참여했다. 최운창 당선인은 651표(69.4%)를 확보하면서 기호 2번 서종옥 후보를 364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최운창 당선인은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응팀 22개 시군으로 확대 개편,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회원 민원 및 고충 신속 대응 TFT 운영 ▲의사회 정치세력화 강화 ▲의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의사회 임원 등용 시 지역적 안배 ▲중앙 의협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당선인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현재 목포시에서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1-02-24 14:04:59병·의원

|칼럼|의료계 정치색 성향을 철저히 버려야 산다

메디칼타임즈=김현지필자는 동대문을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졌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받은 내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20대 윤일규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현지 내과 전문의. 혹자는 물었다. ‘편한 길’을 두고 왜 굳이 험난한 정치의 길을 걷느냐고. 나는 믿는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1명이 환자 1명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위해서든, 더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참여해야 하고, 세력화해야 한다. 경선에 진 직후 3월 29일 대구로 내려갔다. 필자는 경선을 이유로 대구에 가지 못했고, 먼저 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또 정치권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쉬고 싶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병원은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지만, 역설적으로 ‘전쟁터’에 있을 때 가장 ‘속 편하다’는 것을.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데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상관인가. 중환자실에서 하루 평균 8~12시간을 일했다.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환자들이 기계호흡기를 떼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환자 살리는 보람을 느꼈다. 연신 고맙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인사에 위로받으며, 경선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나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더니 2주가 훌쩍 흘렀고 선거도 끝났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일부 의사 중에는 ‘이제 망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의료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전혀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의사 개개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나 의료계란 집단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13만 의사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민주당을, 누군가는 통합당을, 누군가는 정의당을 지지하며, 특정 당의 지지자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다. 지금은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할 때이다. 의료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색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는 2명의 의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아마도 복지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명 모두 여당 소속이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여 과반 정당이 된 지금, 의료계의 소통창구가 되어줄 2명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것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설령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이나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정당과 척을 질 때가 아니라, 연대할 때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니 돌연 의료계가 민주당을 지지해야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료계란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정치적 연대와 지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의료계가 가진 카드는 두 장이다.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의견. 정책 수립이나 입안 과정에서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지우고 전문가로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테이블에 조차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항상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자세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정치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다. 마지막 하나의 카드는 국민이 준, 가장 힘이 센 ‘필살기’다.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최전선에서 싸워준 의료진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와 응원이다. 의료계 전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지지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의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여론은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더디지만 언젠가 끝날 것이고, 21대 국회가 꾸려지면 미뤄놓았던 보건의료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그 때 의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 지는, 지금 의료계의 행보에 달렸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거대 여당을 의료계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2020-04-22 12:00:56오피니언

막 내린 4·15 총선...의사 출신 2명 당선 향후 행보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의사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총선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이 당선됐죠. 이창진 기자: 네, 의사 출신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광주시 광산구갑 77.7%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가 당의 33.3%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14명 중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2명이 당선을 확정한 셈이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의사 출신인데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가요. 이창진 기자: 우선,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의원 후보를 누른 이용빈 당선자는 1964년생, 55세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된 의사로 재수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 전 국회 당선을 예약한 신현영 당선자는 1980년생 39세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현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가정의학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 등 의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여당 지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양명 기자: 총선 전투에서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만 생존한 성적표죠. 수치로 보면 초라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안철수 의원 3명 이었죠. 국회 후반기 보궐선거로 윤일규 의원이 합류해 총 4명이 국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 국회보다 적은데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양명 기자: 의사협회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12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과 후보가 일단 없었습니다. 의사 직역 비례대표 후보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대표로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 진행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상시 조직인데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협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시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31일 개원 후 총선 성적표에 따른 정당별 당대표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 과정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출신과 초선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상당수죠.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양명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의료계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죠.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당선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인 이수진 당선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사 권익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당선자와 4선에 성공한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당선자 등 여당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7번인 서정숙 당선자 등 총 4명의 약사 출신 당선자 활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끝으로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측이 과반수를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당이 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당의 힘이 세진만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신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 쟁점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화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의료단체 협의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잘 알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4-20 05:45:50

총선 직후 '총파업' 꺼낸 최대집 회장..."왜 하필 지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 '총파업'.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상 테이블이 열린 후 쏙 들어갔던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최대집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의협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강행한다면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대집 회장이 회장에 당선됐을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더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선 직후 개인SNS를 통해 정부가 의료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탄생한 시점에 꺼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A시도의사회 대의원은 "국민의 선택이 여당의 압승에 있다면 의협이 그동안 선거를 위해 무엇을, 어떤 실행을 했는지 살펴보고 반성 및 개선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 시점에서 총파업은 명분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세력화를 하되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B광역시의사회 임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만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 시선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가 기능을 잃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의협 전 임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질병에서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려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는 여야 구분 없이 나오는 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지만 막은 적이 없다"라며 "최대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이사회가 회장을 적당히 견제하고 다수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반대는 NO…눈앞에 닥친 현안 대책 마련해야" 거대 여당이 탄생한 만큼 의협은 앞으로 닥칠 의료 현안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무조건 반대와 적대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 A시도의사회 대의원은 "여당 국회의원 숫자만으로도 의료인을 옭아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의협은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눈앞에 닥친 현안은 바로 공공의대와 원격의료다. 우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감염관리라는 명분으로 의사인력 확대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C도의사회 임원은 "공공의료를 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 나가야 하는지 의협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21대 국회 개시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의협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사-환자 원격진료에 해당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실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고위 임원도 원격진료 문제는 내과계 가장 큰 현안이라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임원은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무조건 반대는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 한 자문위원 역시 "병원계는 이미 전화처방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원격진료가 열려있다. 병원협회도 이미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주도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의협은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별도의 TFT를 가동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찾을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 발언은 거대 여당 탄생에 대한 분위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에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8 05:00:58병·의원
초점

용두사미 ‘총선기획단’ 요원한 의료계 정치세력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린 대한의사협회. 발대식까지 실시하며 거창하게 출범을 알렸지만 총선을 하루 앞둔 현재, 초반의 기세는 사그라든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보건의료 주요 정책은 총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배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가졌다. 총선기획단, 공약 선제 제시·약 1만명 정당 가입 성과 지난해 6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대생,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총 29명의 위원이 참여해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우선 총선기획단은 12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자유한국당, (당시)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6개 정당에도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 제도 시행 등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의사'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단위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면서 1인 1정당 가입 및 회원 1인당 가족 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물밑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약 1만명의 의사가 권리당원/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총선기획단은 파악하고 있다. 총선기획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총선기획단이 만든 공약 반영 제로, 코로나19 때문?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이필수 단장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주요 정당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례적인 의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정당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총선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도 이번 총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정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등을 앞으로 내세웠다. 감염병 관리 이외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사 수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이다. 이는 의협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공약들이다. 이 때문에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이 국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어젠다만 던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전 임원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친의료계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협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못봤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단장은 정책 제안이 하루아침에 통할 수는 없는 일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간에 만든 총선 공약집이 반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협 주장이 채택되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정당 관계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정치 성향, 총선기획단 움직임 제한했다" 이필수 단장은 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의 의사출신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재 이번 총선에서 신현영 후보를 포함해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함에 있어서 총선기획단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선거 관련 정보가 총선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도 총선기획단은 뒤늦게 인지했다. 의협 임원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기획단의 의견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총선기획단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정치 도전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전 임원은 "회원의 눈으로 봤을 때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평가하려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20대 국회보다도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 또 다른 위원은 국회가 의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중요한데 국회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 참여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도 총선기획단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데 한몫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에 공약집을 전달하며 만남을 가질 때 의협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 전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개인 성향을 보인 것 자체가 의협 회무의 최대 약점"이라며 "그동안 의협 집행부를 봤을 때 총선기획단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한 대의원은 "총선기획단 출발은 좋았지만 의협 집행부가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라며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4-14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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